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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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