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내 카드에 다른 사람 계좌가?…일본의 불안한 '디지털 행정'

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을 하겠다며 만든 마이넘버카드입니다.

앞에는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 등이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식별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초기 보급률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시민 : 국가가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만들 것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카드 발급 조건으로 2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제공하자 보급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시민 : 포인트를 줘서 만들었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상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등록된 카드가 13만 건 넘게 나온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 : 너무 많은 것을 카드에 집어넣고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카드 인식 장치를 갖춘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난달 여론조사결과 마이넘버카드 활용 확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변화가 느리고 보수적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의 불안만 사고 있다는 지적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이승열)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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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을 하겠다며 만든 마이넘버카드입니다.

앞에는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 등이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식별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초기 보급률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시민 : 국가가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만들 것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카드 발급 조건으로 2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제공하자 보급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