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권 퇴진’ 앞세운 민노총 파업, 명분도 공감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기사부터 백화점·마트 등 유통 부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분야까지 총파업에 나서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5년 만에 현대차 노조가 합류, 산업계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모처럼 현대차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때에 다시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총파업의 성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폭(건설폭력)’ 근절 등 노동개혁에 맞서는 모양새다. 민노총이 앞서 이번 총파업을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 출발”이라며,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민노총이 지난달 밝힌 총파업계획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 맨 앞을 장식했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총선용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도 총파업 목표에 들어 있다. 한 마디로 ‘정치 파업’이라는 의미인데 파업의 이유로 정권퇴진을 내세운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쟁의행위의 요건과도 맞지 않는다. 노동 문제가 아닌 일로 벌이는 ‘정치 파업’은 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노조를 폭력배로 몰아가고 있는 데에 대한 반발은 이해하나 정치투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당성도 없고, 국민 공감도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정치 파업을 이번 하투를 시작으로 8·15대회, 9~10월 공공기관 노조 투쟁, 11월 노동자대회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총파업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 점거와 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폭행과 해산 조치 불응 조합원은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되 무리한 대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다만 정부도 노동계에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각을 세워온 측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문제 삼아온 건설 현장의 월례비 징수가 월급 성격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현장의 불법과 폭력은 막되, 노동자 삶을 압박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터에 총파업으로 경제가 더 위축될까 우려된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여력이 줄고 수출이 9개월째 감소세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최대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판에 경제를 위기로 내몰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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