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힘자랑 … 파업조장법 부의·오염수 결의안 강행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본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의회독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본회의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을 일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협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부의 안건이 통과되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직회부안 표결에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 야당은 '산업현장 평화보장법'이라며 서로 날을 세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65일 파업이 가능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정부·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 양곡법, 간호법 때와 같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법안 폐기'라는 여야 충돌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의석수로 막기가 불가능한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최대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여당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상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27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특히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한 결의안에 당내 대책위에서 내용을 추가한 결의안 수정안을 함께 제출해 통과시켰다. 여당 동의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결의안이 국회 결의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입법폭주·의회독재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민주당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을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결의안, 감사원 국조 등 이 모든 게 여야 간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 "의사일정 조율이 없고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의안"이라며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됐다"며 이날 결의안 단독 처리로 앞서 합의한 후쿠시마 청문회는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실정을 밝힌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다는 것"이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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