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압력 역효과 교훈”…금융까지 번진 한일 관계 개선, 달라진 日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양국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압력은 역효과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환율 하락 등 긴급 상황에서 앞으로 3년간 서로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는 통화 스와프 재개 합의를 보도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아사히는 지난 3월 셔틀외교 복원을 시작으로 이어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복귀 등 경제 금융 분야로 한일 양국 협력이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 관계를 ‘카드’로 압박한 일본 정부의 방법은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 화근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지난 29일 8년 만에 복원됐다. 연합뉴스

아사히가 이같이 지적한 데엔 역사문제를 둘러싼 오랜 양국 간의 불협 화음이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에 시작됐다. 달러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던 한국 입장에선 달러 보유량이 많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던 시절이었다. 서로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는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과도 같은 통화스와프는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은 100억 달러로 줄어들어 2015년 2월 연장 없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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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 조치’…한국 내 불매운동 불러

아사히는 한·일이 통화 스와프 재개 모색 중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2017년에 다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아사히는 당시 아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어, 당시 아베 정부가 부처 간부를 모아 ▷문재인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고통이 따르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 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이후에 벌어진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일본은 실제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일련의 이 결정들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로 인해 이후로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고, 급기야 2016년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3년 만에 파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사히는 “그간 한일관계 되돌아보면 식민지배로 불리는 과거를 안고 있는 한국에 강경 제재는 유효하기는커녕, 민족의식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하는 역효과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은 징용공(강제동원) 문제 장기화에 대규모 불매운동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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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두 달 만에 다시 대면

한편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정상이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5월 방한한 바 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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