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의사수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씩 늘려야”(종합)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인력 확충 정부 의지 강력”

대한의사협회 측 "의사수 늘면 건보 진료비만 늘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앞두고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로 의사 수가 향후 2만여명 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필요한 의사수를 충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여의사의 증가에 따라 의사 부족수는 2만7232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해야 한단 뜻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의 업무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부연했다.

2부 토론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