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경원-볼턴’ 사례로 외교부 ‘오염수 서한 유감 표명’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국가에 필요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라며 외교부를 겨냥해 “(국회와 정당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외교부는 민주당이 최근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을 놓고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과거 야당 시절 의회 외교 차원에서 외국에 서한을 보내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017년 9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관련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일 △2018년 5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면담하며 비핵화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제1야당의 의회 외교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걸 처음 봤다”며 “외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의도 가진 행위로 비칠 수 있는 공식입장을 낸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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