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서한' 18개국 보낸 野...與 "괴담도 수출하냐, 나라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보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연대 촉구 서한’에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25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권은 “내용 공개도 못할 서한엔 무엇이 담겼느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교부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서한 발송은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다. 정당의 서한에 대해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7명 의원 전원 명의로 호주·피지·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에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브리핑에서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에 서한을 보내 해양안전과 먹거리안전 등 공통의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25일 외교부의 비판 공지가 나온 뒤 “서한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다른 나라를 향해 우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만약 서한을 공개하면 상대 국가에게 회신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 회신이 온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서한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송된 서한이지만, 개별 의원들이 이 내용을 회람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서한을 보낸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지도부 일원인 나조차도 서한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민주당의 서한 발송이 국제적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미”이라며 “국제적 망신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신 있다면 서한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것은 내용에 논란될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에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행위 자체가 큰 문제”라며 “국제공조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괴담까지 수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 전원 명의로 서한을 보내면서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명의도용’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지도부가 ‘광우병 괴담’처럼 근거 없는 논란을 더 키우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성·성지원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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