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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국 마약 수사 검사 · 수사관 워크숍…"최고 사형 구형 ·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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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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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청사에서 '전국 마약 수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1개 검찰청의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6일인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 공조수사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고 다크웹과 가상자산 추적수사기법 관련 전문가 강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토대로 마약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 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하고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합니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범 이상 투약 사범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대에서 20대 마약사범 2천35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것으로, 총 마약사범 증가율 29.7%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 역시 3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늘었습니다.

이중 약 70%에 달하는 263㎏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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