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전·LH, 경평 '낙제점'…5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상보)

[2022 경평]

공운위,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130곳 중 18곳 D·E등급…A등급 줄고 S등급 전무

재무 위험 높은 15곳, 성과급 삭감·자율반납 권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5명은 해임건의 대상이 됐고,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종합등급 ‘아주미흡(E)’를 받은 기관은 코레일·보훈복지공단·청소년활동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미흡(D)’를 받은 기관은 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14개로 1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A(우수)’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보통(C)’과 ‘양호(B)’는 각각 45개, 40개였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2021년에는 기관으로 한국동서발전이 하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B’를 받았다.

공운위는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 됐다.

또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독립기념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 7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현재 재임 중인 5명 기관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 상황이 위험한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한전 및 6개 자회사·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어 2022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광해광업공단·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코레일과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권고 비중을 50%로 낮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63곳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7개, ‘C’가 26개, ‘B’가 24개, ‘A’가 6개였다.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

이번 평가는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이뤄졌고, 이부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되는 등 재무 실적 개선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직무급 도입 추진 여부도 주요 평가 요수였다. 반면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