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당선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 /뉴시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2023~2032년 임기)에서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에서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투표에 참여한 164국(전체 167국)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로써 한국은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했다. 고(故) 박춘호(고려대 교수) 재판관은 1996~2008년 근무했고, 백진현(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어업권 관련 분쟁, 해양 대륙붕의 경계,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3년마다 7명씩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주유엔 참사관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이 국장은 과거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을 이끌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 국장은 “국제 사회에 신뢰받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