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기관서 중국산 CCTV 철거"...EU는 '화웨이 금지' 만지작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요 정부 시설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은 지난 3월 국방비를 증액하며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과 점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2023 시큐리티 차이나'에 설치된 하이크비전 부스. A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조달규정 강화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생산된 감시 장비를 민감한 정부 시설에서 제거하는 일정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정보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민·단체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영국의 국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국영기업인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후아 테크놀로지(浙江大华技术股份有限公司·이하 다후아)에서 만든 폐쇄회로TV(CCTV)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FT, 가디언 등은 짚었다. CCTV·무인기(드론) 등 영국 경찰이 관리하는 감시장비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산인데, 대부분 이 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다. 이들 업체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 감시에 쓰이는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카메라 등을 제조하는 곳으로,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리시 수낵 정부는 하이크비전과 다후아에서 만든 CCTV 판매·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가 빗발치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발표는 여기에 더해 기존 제품을 철거·교체한다는 얘기로, FT는 "구체적인 일정표는 6개월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감시 카메라의 평균 교체주기는 7년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제거한단 계획이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주영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영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지 마라"며 "정치적 조작을 멈추고 영국에서 중국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은 지난 2020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했고, 지난 3월에는 정부 기기에 중국산 앱인 틱톡을 설치하는 일도 금지한 바 있다. 최근 국방비 증액안을 발표하면서는 "중국은 세계질서에 대한 시스템적인 도전이며 영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중국 정부와 날을 세우기도 했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 유럽연합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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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G 네트워크에 中 화웨이 금지안 만지작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5G 네트워크에 중국 화웨이를 비롯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장비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7일 로이터통신과 FT 등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시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기업에서 부품·장비 조달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어 그해 7월에는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란 주문도 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힌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화웨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화웨이 부품 사용을 제한하라고 압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권고안에도 덴마크·스웨덴·에스토니아 등 EU 회원국의 3분의 1만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자, 아예 이를 의무화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가성비' 좋은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막기 위해선 규제 강화밖에 도리가 없단 주장이다. 집행위는 다음주 중 회원국들의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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