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 안 된다는 佛..."中과 관계 악화 우려"

일본 도쿄(東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프랑스가 반대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대(對)중국 전략에 있어 나토 회원국 간의 인식 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각국 외무장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한 회의에서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나토의 지리적 확장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랑스 당국자도 AFP에 "나토의 법령 제5조, 제6조 모두 그 범위를 북대서양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대서양 지역 외 국가에까지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건 나토를 주요 지역인 북대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나토가 이 지역(동아시아)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경우 연락 창구로 지정된 대사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필립 세통 주일 프랑스 대사도 "나토의 도쿄 사무소 개설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세통 대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나토의 관할 외 지역이라면서 "중국과 (미·중) 어느 쪽의 편도 들고 싶지 않은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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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계 악화는 프랑스에 불이익"

나토의 도쿄 사무소 개설 논의는 지난달 9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미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공식화 됐다. 도미타 대사는 당시 나토와 일본 정부가 2024년 중 사무소 설치를 위해 협의 중이며 이는 "일본과 나토 간의 관계 강화 방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나토 비회원국 중 연락사무소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사무소가 생기면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토 파트너국의 거점이 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이 늘어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가 도쿄 사무소 개설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외교와 무역 양면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무역에 있어서도 농산물에서 공업품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방문 당시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대만 상황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일방적인 미국 추종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나토는 지난해 개정한 전략에서 중국을 '체제상의 도전'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있어선 회원국 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연락사무소 개설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중국도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나토의 도쿄 사무소 개설 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나토는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진출에 집착해 이 지역 문제에 개입해 왔다"며 "일본은 정말 나토 아시아화(化)의 선봉이 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6일에도 "아시아는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며,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는 불필요하다"면서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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