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태평양 사격장’ 위협…대한민국과 힘모아 변화 이끌자”

[레이더P]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중계
김여정 ‘태평양 사격장’ 발언 돌려줘
인권유린·가상화폐 탈취 직격비판해
北 불법행위 묵인 中·러시아 비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가상화폐 탈취 등을 맹비난하며, 일부 국가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연설에서 “북한의 무분별한 핵, 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간 약속의 파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명토를 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는 한반도와 인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들의 안보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이 각국의 안보불안과 군비경쟁을 촉발키며 안보는 물론 경제구조까지 왜곡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 장관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호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했던 것을 이번 연설로 북측에 되돌려준 셈이다.

이날 이 장관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분명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중·러가 묵인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불법적 행위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열악한 인권 상황과 해킹 문제도 폭넓게 거론하며 파상적인 국제 선전전을 펼쳤다.

이 장관은 연설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유엔이 규정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우리(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다음과 같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싱가포르=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