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발사 대응' 안보리 회의 열린다...바이든 "北위협에 한미일 협력 심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안보리는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에 '북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공개 회의로 열릴 예정이며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한다고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하는회의를 열 예정이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했으나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실패했지만,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의 재발사 시도에 앞서 경고하는 의미란 해석이다. 1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조만간 2차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 등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안보리 공개 회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외에 알바니아·에콰도르·프랑스·일본·몰타·영국 등이 공동으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 앞서 미 백악관은 "이는 뻔뻔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와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31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발사체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과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 제재를 가하거나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당시 규탄 성명을 냈으며 약 한 달 뒤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 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위성 '광명성 3호'를 실었다며 발사한 발사체 '은하 3호'가 폭발했을 땐 안보리는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이와 같은 안보리 대응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분위기 속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거처럼 단호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지난해 이후 몇 차례 관련 회의를 소집했으나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러 양국의 반대로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州)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인 일본·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엔 없었던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태 발전을 위해 호주·인도·일본·미국을 하나로 묶는 쿼드(Quad)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커스(AUKUS)의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가장 유능한 두 동맹인 호주·영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튀르키예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확신한다고 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린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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