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거절당한 미국의 돌변...중국 압박책 4가지 한꺼번에 공개

미중 국방장관 회담 무산 후유증
펜타닐 관련 중국 단체 7곳 제재
미, '우주외교 프레임워크'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중국 견제ㆍ압박용 각종 정책과 현안을 공개했다.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다 중국의 거부로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돌변한 것이다. 미국은 ①중국 전투기의 근접 위협 비행 영상을 공개하고, ②오남용 중독 문제가 큰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 개인과 단체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또 ③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는 ‘우주외교 프레임워크’도 이날 공개했다. 다만 냉랭한 미중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향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날 중국 관련 발표를 쏟아냈다. 재무부는 이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불법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개인 9명과 단체 8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재 대상 중 중국에 있는 단체가 7곳, 개인은 6명이나 됐다. 처음엔 진통제로 개발됐던 의약품 펜타닐은 미국에서 마약 대용으로 남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펜타닐이 중국과 멕시코 등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반입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군사 대치 상황도 뒤늦게 알려졌다. 미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중국군 J-16 전투기가 지난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중인 미군 RC-135 정찰기 앞으로 근접 비행하며 위협하는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이 전투기는 미군 정찰기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급가속하면서 정찰기 조종석이 난기류로 흔들리도록 하기도 했다. 인태사령부는 “(중국군 전투기의 비행은)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기동”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해군이 제공한 영상 캡처 사진에 지난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J-16 전투기가 일상 작전 중인 미국 RC-135 정찰기에 공격적으로 근접 비행하고 있다. AP 뉴시스

국무부가 공개한 우주 분야 정책도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공개된 37쪽 분량의 ‘우주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 중국은 도전 과제로 거론됐다. 국무부는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우주 활동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려는 시도라는 대목도 있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전통적으로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가 주도하던 우주 관련 정책을 국무부가 별도 전략으로 발표한 것은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우주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최초의 우주외교 전략 프레임워크”라며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이니셔티브(구상)”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고위관리가 이날 ④상원 은행위원회에 대중국 수출통제 효과를 설명한 것도 눈에 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022회계연도에 거부하거나 반려한 수출 승인 요청 중 중국 관련 건은 전체의 26%에 달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차관보는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AI), 첨단 컴퓨팅, 반도체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를 압도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추월하고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군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