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특혜채용 11명이 끝? 민주주의 배신행위
-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할 일은 자명하다
- 민주당, 조국의 강 건넜으면 선관위 감싸지 말아야
- 尹 지지율 회복? 뚜벅뚜벅 걸어가 신뢰 회복
- 최고위원 보궐, 훌륭한 분 오늘 등록하지 않을까
- 송영길 "돈봉투 기획수사"? 강래구에게 물어보라
- 김남국 윤리특위 절차 시작…자진사퇴해야
- 돈봉투 체포동의안 가결? 李 방탄논리 무너질 텐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현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요즘 바쁘지요?
▶김병민 : 네.
▷김태현 : 여당 지도부니까 항상 바빠야 되는 것이지요.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선관위.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현 사무총장, 현 사무차장이 자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서 아빠찬스 썼던 의혹이 있어서 사퇴했고요. 보니까 전 사무총장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지방 선관위원장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비슷한 형태의 아빠찬스로 자녀를 채용한 의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4급, 5급 선관위 직원도 5명 정도 특혜채용이 있어서 총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찬스가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투명성과 공정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민 :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내가 행사한 투표의 가치와 권리를 믿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하지도 않았고 불공정행위들이 일상화된 것처럼 나타났다면 선관위가 해체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들이 너무나 당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번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빠른 조사, 그리고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엄벌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조사, 수사 그 외에 하나 더.
▶김병민 : 일단은 이 아빠찬스 논란이 지난달에 있었던 과거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공정의 기치를 무너뜨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선관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처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만약에 정당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정치 정당이 나서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
▷김태현 :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요.
▶김병민 :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사실 선관위가 이른바 성역처럼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국민들께서 주권자로서 내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선관위가 깡끄리 무너뜨리게 됐던 민주주의의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선관위 스스로의 자체적 혁신 기능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선관위 내부에서 관련된 일들, 이 11명이 진짜 끝인 것인지, 그 뒤로 더 많은 아빠찬스는 없는 것인지를 조속히 밝혀야 되고요. 나오는 상황과 추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대응방향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노태악 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이지요. 노태악도 선관위원장도 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건가요?
▶김병민 : 이쯤되면 선관위를 이끌고 있는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선택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의 일들이 해당 기관들에 일어났다면 선관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회 행안위에 있는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한 정치적 공세이다. 명백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한 강한 공세, 그다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총선 앞두고 선관위 장악하려는 술수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병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빠찬스로 인해서 불거졌던 현재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의 성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이 공정을 기치로 하는 정당이라면, 그러고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넌, 이제 더 이상 아빠찬스와 무관한 정당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관위원장 해임을 건의하고, 선관위에 대한 환골탈태의 쇄신과 혁신을 주장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데 왜 민주당이 왜 이토록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런 부담은 없으세요? 지금 선관위에서 나오는 아빠찬스 행태들이 비판받을 여지는 많은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냥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굉장히 독립돼 있고, 그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 부분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부담, 왜 여당이 저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치고 나가지?라는 그런 부담은 없으신가요?
▶김병민 :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선관위가 이른바 성역으로서 존재하고, 그 성역 내에서 불법과 탈법, 위법에 대한 일들이 아빠찬스로 점쳐졌던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눈앞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집권당이 선관위라고 하는 기구를 압박하고 흔들어서 이른바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인지, 그동안 성역처럼 굳어져 있는 선관위의 아빠찬스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안에서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인지. 대한민국이 투명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건데요.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이른바 불법적인 행태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날 때가 된 것인지는 국민적 평가가 곧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해 보지요. 잠시 뒤에 저희가 오늘 '배수진'이라는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요.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 또 올랐나요?
▷김태현 : 그 또라는 게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최근 보도를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지요. 40%대를 회복했다고 하고요. 지난 대선 득표율을 거의 회복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기사도 봤는데요. 지지율 상승요인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지지율에 만족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친다.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지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민 : 제가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요. 일단은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른바 정치현안 하나하나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될 길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대표적인 게 한일관계 속에서의 한일회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정치권의 이슈들은 여전히 여와 야가 얽히고설켜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직 민생 중심으로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총선 승리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김병민 : 앞으로도 선거는 한참이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오만해진 권력에게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었던 예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차고 넘친 게 아니라 대부분 선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든 야든 오만하고 정신 못 차리는 쪽에 회초리 드는 게.
▶김병민 :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을 받들기 위해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멘트는 너무 앞서나간 멘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민 : 일단은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던 분위기가 있다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여기에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하자라고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한 명이 궐원 상태잖아요.
▶김병민 : 어제, 오늘 후보등록이 있는데요. 훌륭한 분이 오늘 등록하지 않을까.
▷김태현 :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당 지도부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병민 : 일단 보궐선거로 한 명을 뽑는 것인데요. 이른바 전국위원회라고 한 8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뽑는 선거거든요. 총선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선뜻 손을 들었다가 나갔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표를 받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저곳 상황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오늘쯤이면 그래도 유의미한 분이 후보등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대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취약한 호남이라든지 여성, 청년. 청년은 지금 두 사람이나 지도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어찌 됐건 지금 호남 출신은 없잖아요.
▶김병민 : 추대한다고 한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잖아요. 800명 정도 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되니까 나는 A라는 사람이 좋다고 막 밀어도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지난번부터 나왔던 선거의 결과거든요.
▷김태현 :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병민 전당대회 힘들었지요? 당선되느라고, 솔직히 말해서요.
▶김병민 : 열심히 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예상외로 쉽잖아요. 전국 순회 안 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보궐선거이니까요.
▶김병민 : 아, 이번 선거가?
▷김태현 : 이번 보궐선거는 예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했던 전국 막 돌면서 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김병민 : 돈은 똑같이 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전당대회라는 게 몸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김태현의 정치쇼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주목해 주잖아요. 두 달 동안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나의 정치적 활동도 같이 하는 건데요.
▷김태현 : 아, 그게 없다?
▶김병민 : 이게 한 며칠 되지 않는 동안 4,000만 원 돈을 내고 그리고 800명의 선거인단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뜻 이른바 베팅하기에는 제가 후보라도 부담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없어요?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다음에 각종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에 2명 갔고, 1명 징계받았어요. 그다음에 설화를 일으킨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이거 최고위원 돼봐야 좋은 건 없고 설화에 휘말리고 관심만 받고. 최고위원 자리가 예전보다 메리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김병민 : 최고위원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하지만 어려운 자리이니만큼 지도부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 부담이 되는 자리임에는 분명하지요. 여기에 대한 일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최종 후보 등록이 되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이끌 훌륭한 분이 후보 등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등록한 분은 원외입니까, 원내입니까?
▶김병민 : 저는 하나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병민 :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다급하구나. 지난번에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셀프 검찰 출두를 하더니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이 막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강래구 씨한테 물어보세요.
▷김태현 : 뭐라고요?
▶김병민 : 강래구 씨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구속된 강래구 씨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징계절차 착수에 오늘 들어가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생각입니까? 제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병민 : 제명을 요구한 지는 오래됐지요. 첫 번째 자진사퇴해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태현 : 자진사퇴해라, 자격이 없다.
▶김병민 : 지금 벌써 열흘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활동할 생각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서서 서명도 하고.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나는 여기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요. 전 재산에 대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고요. 정치생명은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서도 나오는 일들도요. 그러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국민의 혈세가 하루하루 투입되는 것 말고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얼마 부천시의원 성비위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이 사람이 꼼수탈당을 해버려요. 나가버리면 뭐야, 문제만 생기면 탈당하고 꼬리 자르기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영구복당 불허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하고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영구복당 불허조치를 내리고.
▷김태현 : 두 사람은 케이스가 비슷하다, 형태는.
▶김병민 : 이 부천시의원의 성비위도 문제가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부천시의원들이 뭐라 했냐 하면 이 사람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제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윤리위원회에 던지고 난 다음 책임을 방기하고 민주당 내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병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이른바 동일시되는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최측근이었고, 7인회 멤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끊어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감싸는 듯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김남국 의원이 잡게 될 것이다.
▷김태현 : 민주당 이슈 하나만 더 보지요.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 같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결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병민 : 요즘 나와서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산이 있어서 그런지 가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김태현 : 왜요?
▶김병민 : 이유는 일단은 가결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민 : 그러면 그다음 누구지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방탄으로 계속 막아세웠던 게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건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의 방탄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의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돈봉투를 마련했다는 사람이 있고, 전달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김태현 : 받은 사람들?
▶김병민 : 그런데 지금 수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으로 특정되는 게 윤관석 의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랑 인신이 구속돼서 수사받을 때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강래구 씨처럼. 그러면 이 사람 의원들이 딱 가결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받은 걸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로 갈 수도 있다.
▶김병민 : 복잡하겠지요. 구속되는 것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은 역시 도덕성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이 이 2명의 의원으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김병민 : 네.
▷김태현 : 결과는 한번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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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국의 강 건넜으면 선관위 감싸지 말아야
- 尹 지지율 회복? 뚜벅뚜벅 걸어가 신뢰 회복
- 최고위원 보궐, 훌륭한 분 오늘 등록하지 않을까
- 송영길 "돈봉투 기획수사"? 강래구에게 물어보라
- 김남국 윤리특위 절차 시작…자진사퇴해야
- 돈봉투 체포동의안 가결? 李 방탄논리 무너질 텐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현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요즘 바쁘지요?
▶김병민 : 네.
▷김태현 : 여당 지도부니까 항상 바빠야 되는 것이지요.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선관위.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현 사무총장, 현 사무차장이 자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서 아빠찬스 썼던 의혹이 있어서 사퇴했고요. 보니까 전 사무총장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지방 선관위원장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비슷한 형태의 아빠찬스로 자녀를 채용한 의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4급, 5급 선관위 직원도 5명 정도 특혜채용이 있어서 총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찬스가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투명성과 공정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민 :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내가 행사한 투표의 가치와 권리를 믿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하지도 않았고 불공정행위들이 일상화된 것처럼 나타났다면 선관위가 해체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들이 너무나 당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번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빠른 조사, 그리고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엄벌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조사, 수사 그 외에 하나 더.
▶김병민 : 일단은 이 아빠찬스 논란이 지난달에 있었던 과거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공정의 기치를 무너뜨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선관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처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만약에 정당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정치 정당이 나서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
▷김태현 :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요.
▶김병민 :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사실 선관위가 이른바 성역처럼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국민들께서 주권자로서 내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선관위가 깡끄리 무너뜨리게 됐던 민주주의의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선관위 스스로의 자체적 혁신 기능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선관위 내부에서 관련된 일들, 이 11명이 진짜 끝인 것인지, 그 뒤로 더 많은 아빠찬스는 없는 것인지를 조속히 밝혀야 되고요. 나오는 상황과 추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대응방향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노태악 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이지요. 노태악도 선관위원장도 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건가요?
▶김병민 : 이쯤되면 선관위를 이끌고 있는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선택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의 일들이 해당 기관들에 일어났다면 선관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회 행안위에 있는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한 정치적 공세이다. 명백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한 강한 공세, 그다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총선 앞두고 선관위 장악하려는 술수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병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빠찬스로 인해서 불거졌던 현재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의 성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이 공정을 기치로 하는 정당이라면, 그러고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넌, 이제 더 이상 아빠찬스와 무관한 정당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관위원장 해임을 건의하고, 선관위에 대한 환골탈태의 쇄신과 혁신을 주장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데 왜 민주당이 왜 이토록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런 부담은 없으세요? 지금 선관위에서 나오는 아빠찬스 행태들이 비판받을 여지는 많은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냥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굉장히 독립돼 있고, 그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 부분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부담, 왜 여당이 저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치고 나가지?라는 그런 부담은 없으신가요?
▶김병민 :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선관위가 이른바 성역으로서 존재하고, 그 성역 내에서 불법과 탈법, 위법에 대한 일들이 아빠찬스로 점쳐졌던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눈앞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집권당이 선관위라고 하는 기구를 압박하고 흔들어서 이른바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인지, 그동안 성역처럼 굳어져 있는 선관위의 아빠찬스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안에서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인지. 대한민국이 투명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건데요.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이른바 불법적인 행태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날 때가 된 것인지는 국민적 평가가 곧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해 보지요. 잠시 뒤에 저희가 오늘 '배수진'이라는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요.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 또 올랐나요?
▷김태현 : 그 또라는 게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최근 보도를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지요. 40%대를 회복했다고 하고요. 지난 대선 득표율을 거의 회복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기사도 봤는데요. 지지율 상승요인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지지율에 만족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친다.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렇지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민 : 제가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요. 일단은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른바 정치현안 하나하나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될 길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대표적인 게 한일관계 속에서의 한일회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정치권의 이슈들은 여전히 여와 야가 얽히고설켜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직 민생 중심으로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총선 승리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김병민 : 앞으로도 선거는 한참이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오만해진 권력에게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었던 예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차고 넘친 게 아니라 대부분 선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든 야든 오만하고 정신 못 차리는 쪽에 회초리 드는 게.
▶김병민 :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을 받들기 위해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멘트는 너무 앞서나간 멘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민 : 일단은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던 분위기가 있다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여기에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하자라고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한 명이 궐원 상태잖아요.
▶김병민 : 어제, 오늘 후보등록이 있는데요. 훌륭한 분이 오늘 등록하지 않을까.
▷김태현 :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당 지도부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병민 : 일단 보궐선거로 한 명을 뽑는 것인데요. 이른바 전국위원회라고 한 8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뽑는 선거거든요. 총선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선뜻 손을 들었다가 나갔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표를 받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저곳 상황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오늘쯤이면 그래도 유의미한 분이 후보등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대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취약한 호남이라든지 여성, 청년. 청년은 지금 두 사람이나 지도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어찌 됐건 지금 호남 출신은 없잖아요.
▶김병민 : 추대한다고 한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잖아요. 800명 정도 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되니까 나는 A라는 사람이 좋다고 막 밀어도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지난번부터 나왔던 선거의 결과거든요.
▷김태현 :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병민 전당대회 힘들었지요? 당선되느라고, 솔직히 말해서요.
▶김병민 : 열심히 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예상외로 쉽잖아요. 전국 순회 안 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보궐선거이니까요.
▶김병민 : 아, 이번 선거가?
▷김태현 : 이번 보궐선거는 예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했던 전국 막 돌면서 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김병민 : 돈은 똑같이 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전당대회라는 게 몸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김태현의 정치쇼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주목해 주잖아요. 두 달 동안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나의 정치적 활동도 같이 하는 건데요.
▷김태현 : 아, 그게 없다?
▶김병민 : 이게 한 며칠 되지 않는 동안 4,000만 원 돈을 내고 그리고 800명의 선거인단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뜻 이른바 베팅하기에는 제가 후보라도 부담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없어요?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다음에 각종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에 2명 갔고, 1명 징계받았어요. 그다음에 설화를 일으킨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이거 최고위원 돼봐야 좋은 건 없고 설화에 휘말리고 관심만 받고. 최고위원 자리가 예전보다 메리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김병민 : 최고위원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하지만 어려운 자리이니만큼 지도부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 부담이 되는 자리임에는 분명하지요. 여기에 대한 일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최종 후보 등록이 되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이끌 훌륭한 분이 후보 등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등록한 분은 원외입니까, 원내입니까?
▶김병민 : 저는 하나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병민 :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다급하구나. 지난번에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셀프 검찰 출두를 하더니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이 막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강래구 씨한테 물어보세요.
▷김태현 : 뭐라고요?
▶김병민 : 강래구 씨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구속된 강래구 씨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징계절차 착수에 오늘 들어가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생각입니까? 제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병민 : 제명을 요구한 지는 오래됐지요. 첫 번째 자진사퇴해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태현 : 자진사퇴해라, 자격이 없다.
▶김병민 : 지금 벌써 열흘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활동할 생각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서서 서명도 하고.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나는 여기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요. 전 재산에 대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고요. 정치생명은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서도 나오는 일들도요. 그러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국민의 혈세가 하루하루 투입되는 것 말고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얼마 부천시의원 성비위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이 사람이 꼼수탈당을 해버려요. 나가버리면 뭐야, 문제만 생기면 탈당하고 꼬리 자르기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영구복당 불허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하고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영구복당 불허조치를 내리고.
▷김태현 : 두 사람은 케이스가 비슷하다, 형태는.
▶김병민 : 이 부천시의원의 성비위도 문제가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부천시의원들이 뭐라 했냐 하면 이 사람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제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윤리위원회에 던지고 난 다음 책임을 방기하고 민주당 내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병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이른바 동일시되는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최측근이었고, 7인회 멤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끊어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감싸는 듯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김남국 의원이 잡게 될 것이다.
▷김태현 : 민주당 이슈 하나만 더 보지요.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 같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결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병민 : 요즘 나와서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산이 있어서 그런지 가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김태현 : 왜요?
▶김병민 : 이유는 일단은 가결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민 : 그러면 그다음 누구지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방탄으로 계속 막아세웠던 게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건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의 방탄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의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돈봉투를 마련했다는 사람이 있고, 전달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김태현 : 받은 사람들?
▶김병민 : 그런데 지금 수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으로 특정되는 게 윤관석 의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랑 인신이 구속돼서 수사받을 때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강래구 씨처럼. 그러면 이 사람 의원들이 딱 가결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받은 걸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로 갈 수도 있다.
▶김병민 : 복잡하겠지요. 구속되는 것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은 역시 도덕성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이 이 2명의 의원으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김병민 : 네.
▷김태현 : 결과는 한번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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