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마이웨이'…트위터, EU 허위정보 차단협정 탈퇴(종합)

'표현의 자유' 강조하는 머스크의 고삐풀기 관측

EU "탈퇴해도 의무 지속" 관련법규 엄격한 집행 시사

트위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유한주 기자 = 트위터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가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강령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도망칠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대응할 의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25일부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허위 정보와 싸우는 건 자발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면서 "우리 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는 지난해 6월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허위 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했다.

이 규약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지만 다수 기업이 해당 규약을 준수하면 올해 8월 시행되는 DSA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금지조항을 어기는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트위터의 허위정보 규약 탈퇴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지속하는 개편의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허위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왔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혐오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바 있다.

트위터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EU 규정 대응을 위한 사무실을 뒀으나 이 사무실도 대량해고와 함께 이달 11일 폐쇄됐다.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허위정보 방지정책 철회와 감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문제성 트윗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EU 관계자들은 다른 대형 기술업체들과 달리 트위터가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taejong75@yna.co.kr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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