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장관들 "美와 핵심광물협정·철강합의, 조속히 타결돼야"

내주 미-EU 무역기술협의회 앞두고 준비회의

EU 통상장관 회의 (EPA 브뤼셀=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2023.5.25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이 내주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개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미-EU 핵심광물협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U는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상장관들은 "핵심광물협정 체결, 청정기술 인센티브의 투명성·협력 증대를 포함한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용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EU는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회동을 계기로 양측은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된 핵심 광물 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27개국 통상장관들은 미-EU 간 '글로벌 철강 합의'의 조속한 타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철강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잔재'로 평가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양측이 추진하기로 한 대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EU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21년 EU에 대한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EU산 철강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글로벌 철강 합의' 협상에 착수했다.

협상 시한은 올해 연말로, 시한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도 다시 부과된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요한 포르셀 국제개발협력·대외무역장관은 "어떤 합의가 이뤄지건 간에 미국의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처가 확실하게 종식돼 양국 간 철강·알루미늄 무역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과 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잉 의존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집행위는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적 도구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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