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타인 법익 등 직접적 위협 끼칠 것 분명한 집회시위 제한 검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문화재를 변조한 집회나 편법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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