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발표 전날 '20억원 혈세' 양양군, 플라이강원 지원 적절성 시비

'기업 회생' 발표 전날, 플라이강원에 20억원 지원

"지원 부적절" 군의회에서 수 차례 문제제기

박봉균 양양군의원 "법적 타당성 검토 필요" 법제처 검토 요청

플라이강원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기로에 놓인 가운데 양양군 재정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라이강원 모기지 양양국제공항이 소재한 양양군이 20억원을 지급한 시기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직원간담회를 통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전날이다. 수 개월 간 임금 체불 등 450억원 규모의 채무로 기업 회생 직전의 상태가 불 보듯 뻔했던 기업에게 무리한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기업회생 발표 전날, 양양군 20억원 지원 결정

불 꺼진 양양공항 국내선 카운터. 연합뉴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은 막판 조율 끝에 지난 15일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했다. 16일 플라이강원은 양양군 20억원 지원금을 밀린 임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했고 이날 오후 직원간담회를 통해 '기업 회생 신청'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협약서는 '양양군은 협약의 반대급부로서 플라이강원에게 재정지원금으로 금 20억원을 지원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군민에)협약 기간인 2027년 10월 29일까지 항공권 요금에 대해 강원도민 할인율과 별개로 30%를 추가 할인하고, 협약기간 이후 15%를 추가 할인한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협약 조건으로 내건 2만 7천여명의 양양군민 할인 혜택에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항공기 정비와 항공기 리스료 미납 등으로 잦은 결항과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고 지난 2일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부족'을 이유로 다음 달 30일까지 국제선 노선 항공편 결항 확정까지 발표하면서 이미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기업 회생' 분위기가 감지됐다. 항공사 경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할인 혜택이 실현 가능하냐는 얘기다.

플라이강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박봉균 양양군의원. 박봉균 양양군의원 제공

"법적 지원 근거 없어" 군의원 주장에, 양양군 "정상 지급" 반박

양양군의회 안에서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양양군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양양읍·손양면·서면)은 "양양군은 법적근거 없이 플라이강원 인건비 20억원을 집행했다. 모기지 항공사 지원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갑자기 협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20억원을 지원했다. 협약서 내용도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강원에 지원을 반대하며 1인 시위까지 했던 박 의원은 "인건비 20억원 지원의 조건으로 군민들께 비행기표값 30% 할인을 약속했는데 이전부터 할인 받고 다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비행기 표 값 할인 외에 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또 다른 약속이 있었다면 그건 예산을 요구한 자와 예산을 편성한 자, 예산을 승인한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양양군의 20억원 지원의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양양군과 플라이강원간 지원 협약서. 박봉균 양양군의원 제공

확인 결과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이 작성한 협약서는 지난 4월과 5월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지난 4월 17일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지급 예정된 20억원의 사용 용도는 플라이강원 임직원의 급여 지급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명시됐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기지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항목 9개 중 '인건비'를 위해 플라이강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고 양양군은 5월 해당 협약서 내용을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으로 변경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4월)당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검토와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수정한 것 뿐"이라며 "지원금 지급 이전 플라이강원으로부터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도 접수돼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플라이강원이 도산하면 양양군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살릴 수 밖에 없다"며 "군 입장에서 플라이강원의 정상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 사옥 양양군 손에? 유령공항에 쓸모 있나

양양군청. 연합뉴스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의 귀책 사유로 모기지(양양공항) 유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 외 5필지 지상 건축물 관련 일체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하고 플라이강원은 향후 소송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36억원들 들여 지은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이다.

일단 플라이강원이 현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협약서 상 소송권 포기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양양군은 군민 혈세 20억원 대신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은 확보했다.

그러나 기업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과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약 460억원 규모의 채무를 안고 갈 신규 투자자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파산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양양공항이 다시 '유령 공항'으로 남게 되면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을 양양군이 확보한다 해도 활용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측과 얘기 했는데 채권자들이 많지만 (협약 내용에 따라)우선권은 저희한테 있다. 만약 파산 상황으로 갈 경우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은) 군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누적된 부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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