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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G7 정상회담

G7, 역사적 對中압박…경제보복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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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新질서 ◆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 대응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에 대한 G7 국가들의 공동 대응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한 갈등이 초래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 결과와 그로 인한 새로운 국제 질서는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19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해 폭넓은 문제에 있어 역사적인 수준의 단일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 및 경제적 강압을 우려하고 있고 군사적인 현대화를 이끌 민감한 일부 좁은 범위의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7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지난 34년간 세계화를 이끈 미국의 기존 '워싱턴컨센서스'를 대신해 더 공정하고 지속적인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워싱턴컨센서스'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선별적 중국 봉쇄 전략도 펼쳐 나간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G7 공동성명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상무·통상장관은 다음주 워싱턴DC 등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면서 고위급 대화 국면을 이어간다. G7 정상회의 첫날인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시찰하고 위령비 헌화 등을 진행한 후 실무 오찬, 세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날에는 △러시아·중국 등에 대한 견제 성격 등을 갖고 있는 '법에 기초한 지배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핵 군축과 비확산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회 회피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G7 정상회의에 온라인 참석이 예상됐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21일 우크라이나 정세 세션에 참석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와의 개별 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강계만 / 도쿄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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