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명 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 착수…주거지 등 압색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및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을 조만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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