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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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부흥 비용에 쓰자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10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부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등의 동결된 자산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주요 7개국 등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올리가르히 은행 계좌와 호화선,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압류하는 제재를 해왔다.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에서 동결된 자산이 3월 기준 약 580억달러(약 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재건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약 4110억달러(약 543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재건 비용을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이다. 캐나다는 올리가르히가 소유한 회사 자산 약 2600만달러(약 344억원)를 압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간자산 몰수는 소유권 강제 이전이 돼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법률적 문제, 러시아 반발 등 장벽이 있는 속에서 주요 7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쟁점이다.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러더십이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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