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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마지막 노후준비로 생각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도 빚을 내며 버텼지만 결국 불황을 이겨내지 못했다. A씨는 빚에 빚을 계속 내다보니 어느새 다중채무자가 됐다.
1000조원을 넘긴 자영업자 대출의 70%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가까워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7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909조2000억원에서 11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다중채무자 대출이 630조5000억원에서 89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
자영업자 차주(대출 받은 사람)는 262만1000명에서 307만명으로 44만9000명(17.1%) 늘었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이 낮거나(7~10등급) 소득이 낮은(하위 30%) 취약차주는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20.3%)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에서 은행권 대출은 618조5000억원(60.6%), 비은행권은 401조3000억원(39.4%)이었다.
앞서 1년 전에는 은행권 대출이 586조3000억원(64.5%), 비은행권이 322조9000억원(35.5%)이었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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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은행권 대출잔액이 5.5% 늘어나는 동안 비은행권은 24.3% 증가한 셈이다.
비은행권 중 상호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은 240조4000억원에서 299조1000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저축은행권은 23조2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20.7% 늘었다.
보험권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16.9% 증가했다.
여신금융전문업권은 23조70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9.7% 늘었다.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연체율도 상승했다. 자영업자 대출 전체 연체율은 2021년 말 0.16%에서 지난해 말 0.26%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0.8%에서 1.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진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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