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쉽지 않은 국제 정세…한미 동맹 더 발전해야"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질병과 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세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안보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위협 요소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하는 발판으로서 더욱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명목상으로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왔고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노골적으로 장애 변수로 등장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미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더 이상 주변국들의 일치되고 협력적인 노력이 불가능해진 환경, 과거에 비해 훨씬 위험해진 세계, 그보다 더 위험해진 그 중심에 선 한반도, 여간해서 변하지 않을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과 한반도 문제 주도권에 대한 인식을 한미동맹이 같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확장억제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전략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에서 복무해본 경험상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훨씬 우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문을 가질 때 자주 하는 질문인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는 질문이라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대독된 축사에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반응은 실망스럽다.

연이은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된 통신선을 단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진지하게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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