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 핵협의그룹 창설로 미 핵 정책에 발언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 계획 책정에 한국의 관여를 일정 정도 인정해 확장억제를 충실히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미국 측 의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내 일부 견해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핵 운용과 관련된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할 새로운 양자 협의체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나토와는 달리 한국에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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