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유출 문건 인용해 ‘한국의 우크라 지원 가능성’ 언급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CRS는 22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한국 보고서’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내부적 숙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은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가 유출한 문건에는 오는 24일 방미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지원 방법을 고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CRS는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 제공을 위해 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한국 지도자 중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회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수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CRS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더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diplomacy)’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합동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촉구로 한국과 일본은 2022~2023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강제 징용 해법을 통해 핵심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며 “관계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불신은 긴장 요소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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