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에 日 다시 포함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2019년 9일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3년여간 최악의 관계를 이어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빼면서 맞대응을 이어갔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은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한국이 선행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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