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내달 정상회의서 대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논의”

교도통신 등 보도…“의약품과 농산물은 제외될 가능성 높아”

다음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의료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교도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G7 관료들은 방안을 협의 중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동참시키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지만, G7이 논의하고 있는 방식은 일부만 예외를 두고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G7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예외로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의약품과 농산물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방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핵심 반도체와 첨단기술 제품을 비롯한 수백개 제품의 대러 수출을 제한하고 1500명에 가까운 개인을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지금까지 제재로 G7과 유럽의 대러 수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장애물이 존재한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모든 회원국이 새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러시아의 보복 위험,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입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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