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극단적 팬덤·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파괴"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보고
"'유튜브' 언중위 조정 대상 추가해야"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7일 최근 우리 사회가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출 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 갈등이고, 이미 우리 국민 10분 중 9명이 그 갈등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에 의해서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병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금년에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정치·문화 부분의 점수가 하락해 8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그는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에서는 정치 팬덤의 생산자 또 매개자, 소비자 차원에서, 즉 유권자와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또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을 통한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 참여와 관련해선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 표현 관련 법 재개정', '좌표 찍기나 문자 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마련'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짜뉴스 대응으로 정치 팬덤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 원스톱 플랫폼 구축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화 △언론의 팩트체크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정치 복원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방안과 관련해 '정당의 디지털 윤리규범 도입',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구축', '정당 설립 규제(중앙당의 수도 소재 및 5개 이상의 시도당 보유, 각 시도당 1000명 이상 다원 보유 조항 삭제) 및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국회의원 20명 이상→10명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달해 제안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와 정당과는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약 6개월여간 전문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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