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지·K-UAM·6G ’국가전략기술 육성…민·관 합동 총력전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출범, 제1회 회의 개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중인 유무인 겸용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OPPAV'.[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체계, 6G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및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챗GPT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 역시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9명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지난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