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인상 제동에…산업장관 "요금현실화 지연, 부담 더 키워"

이창양 장관 "에너지고효율 구조 절실" 소신발언

5월쯤 2분기요금 결정될듯…인상 폭·시기 관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에너지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둔 기획재정부,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의 제동에도 에너지공기업 주무부처장으로서 소신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와 관련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일평균 수입도 1월 이후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의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우리나라 수출은 551억달러, 수입은 597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1~3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26억달러로, 세 달 만에 지난해 무역적자액(447.9억달러)의 47.8% 수준에 육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인 에너지 수입량은 145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유가와 LNG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 공급가는 원재료비 등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전날 당정협의를 거쳐 2분기 요금조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산업부는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의 인상안 등을 제시했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에서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재검토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결정에 에둘러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지연될 경우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늦춰지고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에 대한 부담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정대는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와 검토를 거쳐 내달쯤 2분기 에너지요금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도 요금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조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2조6000억원, 8조6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매일 이자액으로만 수 십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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