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재점화, 교류 및 투자 확대…한·일 '경제 봄바람'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무역협회

이달 들어 정상회담,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 경제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교류 행사가 물꼬를 트는 한편, 일본계 기업은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8년 넘게 중단된 통화스와프의 논의 필요성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초까지 양국 경제계 사이에 진행되는 공식 행사만 5건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고, 첫번째 한일 비즈니스 전략대화는 6월 중에 부산이나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행사 주체도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자리에선 양국 교류 증진 방안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첨단산업 협력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양국 기업 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여의치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협력·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말했다.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어려운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경제인들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일본계 외투기업 9곳과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양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 탄소섬유 등의 증설 투자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5000만 달러 규모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시설 증설 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니카 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들도 국내 공장의 증설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열린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지난 15일 조성 계획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를 부탁했다. 이창양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이 클러스터에 투자하면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이 원활해지고, 이는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 재개 등 협력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 논의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물밑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빌려주는 계약이다. 국내 외환보유액(1월말 4300억 달러)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간 통화스와프가 맺어지면 기축 통화인 엔화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확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무역 시장으로 옮겨 갈지가 앞으로 남은 관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 6%에 그치면서 같은 이웃 국가인 중국(21.9%)에 훨씬 못 미쳤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대일 수출입 기업 수는 1500여곳 이상 줄었다. 2019~2022년 양국의 연평균 교역 증가율도 0.1%로 국내 전체 증가율(10.6%)보다 현저히 낮았다.

수출규제 해제 등으로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반도체 공급망 등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2~24일 무협이 국내 기업 18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회사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데 동의했다. 김경훈 무협 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일본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는 건 국내 기업의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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