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의원들, 통계감사 맹비난 “칼 막 휘두르면 다쳐”

[레이더P]
한병도·정태호·진선미 등 토론회
“감사원 檢앞잡이·정치집단화
독립성 훼손 그냥 놔둘 수 없어”
野법사위원 “유병호 직위해제를”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이 27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통계 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감사원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통계 감사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와 참모들이 모여 만든 정책포럼인 ‘사의재’가 함께 참여했다.

정태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감사원이 정치 집단화된 적이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원이 검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통계 감사는)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계획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선정부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이 다반사”라며 “감사원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개정돼 감사원이 독립기구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고하는데 퇴행적 보복행위들은 반드시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갖고 있다고 칼을 막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텐데, 본인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 외에도 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도종환·고민정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사의재 상임대표인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독립성 훼손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TF를 가동·운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옳지 않은 것을 하려는 감사원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일자리, 부동산 등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유병호 내부 문건’ 의혹에 대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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