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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Biz & Now] 정부, 일본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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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 복원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하자,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의 조처를 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일본도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그룹A)에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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