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독일, 미국처럼 중국에 첨단기술 수출통제 추진

[베를린=AP/뉴시스]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이 12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및 내년 독일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2.10.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중앙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하벡 경제장관은 전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도입해 실시하는 대중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그는 "독일이 중국에 덜 의존해야 한다"며 "이는 복원력을 강화하고, 독일이 더 광범위한 위치를 차지하며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치적 아젠다 중 가장 높은 곳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벡 경제장관은 "독일의 기술 측면에서 주도적인 지위가 엄밀한 감시 부재를 원인으로 잃어버리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벡 경제장관은 "전면적인 수출 관리감독이 존재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핵심부문에선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벡 경제장관은 독일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중국 통신설비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術) 제품을 당장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화웨이 제품이 없어도 무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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