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인다 文정부 목표서 3.1%P 하향

정부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2018년 대비 2030년)를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14.5%보다 3.1%포인트 낮은 11.4%로 조정했다. 산업계가 기존 목표치보다 탄소 810만t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것이다.

산업 부문 감축량 축소분은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체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설정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현실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앞으로 나올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2030년 전체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적은 4억3660만t까지 낮추겠다는 국가 감축 목표는 2021년 설정한 기존 방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