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통위원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더 논의돼야…합의 필요"

여당 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과방위 산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정돼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적절성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안 부위원장은 "개정안엔 KBS 이사회 구성 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거의 없다"며 "방송 미디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회계 등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방송, 언론학계와 직능단체가 과잉 대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사 수도 배로 대폭 확대하는데, 적정한 인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양적으로 늘리는 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불러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부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는 내년 하반기까지라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상임위원도 "방송계와 방송 관련 학자가 과도하게 대표돼 있다. 방송은 방송 종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그러한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법은 역사적으로 봐도 여야 합의 하에 안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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