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상향 검토…집값 하락 고려

기사내용 요약

정부, 지난해 보유세 부담 환원 차원 60%로 대폭 낮춰
주택 공시가 하락 전망에 세수여건 등 고려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3.19. ks@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폭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적인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과 투기 등을 이유로 종부세 확대 개편에 나서면서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100%까지 높일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저치인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다만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량 저하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10~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값 폭락과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올해 종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 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 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예상 하락율을 15%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15억원 아파트의 올해 예상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0만원을 웃돌던 종부세 부담이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하면서도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5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주택 공시가격과 세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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