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인상 검토…이르면 내달 발표

세수 감소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 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역대 최저치인 60%에서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되다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는 이를 최저치인 60%까지 낮췄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돼, 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때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담긴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세수도 인상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전제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이에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전망인데, 60%가 적용되면 더욱 감소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조정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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