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된 K-규제 정책…OECD 규제 정책 평가 3개 분야 중 2개 1위

규제 정책 평가 시작 이후 첫 1위…尹 정부 출범 후 2900여건 규제 개선

(총리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3개 분야 중 2개 분야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처음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38개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눠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OECD 규제정책평가를 처음 실시한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위권을 기록했었다. 2018년부터는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줄곧 2~4위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 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췄는지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비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법률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를 차지했다.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OECD는 이상의 3개 분야 외에 3개 분야를 아우르는 요소로 투명성 지표 순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규제부처, 규제개선과제 등을 공개하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신설·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한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쟁점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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