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2030년까지 65% 아래로 낮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이하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 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EU는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부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EU는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추출·생산하고, 최고 40%를 역내 가공하며, 최소 15%를 재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인허가와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적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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