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70년간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현대화”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돕도록 제도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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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유연화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이 장관은 “7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근로시간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방향을 △노사 법치 확립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방향성 아래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돕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조선업 원하청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도 끼웠다”며 “조선업의 성과를 다른 업종·지역으로 확산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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