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의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만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언젠가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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