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WTO 제소 취하하면…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풀 것"

일본이 2019년 단행한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는 것과 맞물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대통령실

5일 일본 요미무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를 놓고 막바지 합의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 및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그동안의 갈등 사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거의 동시에 일본이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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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계승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해결안 발표 직후에는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셈이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경재계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이바지하는 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배상과는 별개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 등을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강제징용 판결 원고들이 일본측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이들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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