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지역사회 환영 vs 환경단체 맹비난"

핵심요약

환경부, 27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강원도·양양군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지역사회 "40년 숙원사업 이뤄" 크게 환호
환경단체 "파렴치한 결정"…저지투쟁 전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사업추진 청신호

강원 영북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작업은 40년 만에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다만 환경부에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수차례 환경 문제로 발목을 잡혀왔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드디어 정상화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사업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는 등 연내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양양지역 주민들. 전영래 기자

지역사회 "40년 숙원사업 이뤄" 환영

이처럼 장기간 표류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에 청신호가 켜지자 지역주민들은 현 정부의 결정에 감사하며 크게 환호하고 있다.

정준화 양양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먼저 사업추진 약속을 지켜준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주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사업추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환경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사업' 이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강원도민, 특히 우리 양양군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백지화 위기가 있었지만 양양군민은 좌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처분과 반대단체의 극렬한 저항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오늘과 같은 값진 성과를 이끌었다"며 "'국립공원'이며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에 어떻게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겠냐고 걱정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공원의 환경 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렵게 첫 삽을 뜨게 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이행과 함께 위대한 설악산의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SNS 캡처

환경단체 "파렴치한 결정" 맹비난

지역사회의 환영과는 달리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양양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에서 끝청 3.3㎞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는 1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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