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시름...소상공인들 “에너지 지원 법제화해달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등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 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 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난방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작게는 30%, 많게는 80% 가격이 올랐다”며 “미용실은 서로 자율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요금도 쉽게 올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는 “12월 전기 요금은 5200㎾h(킬로와트시)를 사용해 27만원이었는데 1월 전기 요금은 5900㎾h를 사용하고 95만원이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전기 요금만 3.5배 이상 인상됐다. 업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이 인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번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

오 회장은 “지난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겨울 전기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h당 총 32.4원(30%) 상승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나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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