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비극' 또 우려된다…난방비 밀린 취약계층 2배로

최근 전기와 가스 등 겨울철 연료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대전시 중구 한 주택 외벽에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기세나 가스비와 같은 공공요금을 연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최근 1년간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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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비 밀린 취약계층 두 배로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현황.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세나 가스비를 밀려 복지 위기 대상자로 발굴된 취약계층은 24만6409명이었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위기 정보 34종을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한다.

공공요금을 제때 못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된 이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2021년 6만9445명에서 2022년 12만3299명으로 1년 새 5만3854명(78%) 증가했다. 2021년 전년 대비 증가율 29%와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컸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대상자 중에선 전기료를 밀린 인원이 16만8730명으로 6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스 공급이나 전기 공급이 끊긴 인원은 각각 5만8612명(23.8%)과 1만9067명(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증가 폭도 전기료 체납 대상자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만6061명에서 2022년 9만667명으로 4만4606명(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전 대상자는 92%(5022명→9658명), 단가스 대상자는 25%(1만8362명→2만2974명) 늘었다. 2022년 마지막 조사인 6차 집계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최근 전기세·난방비 인상으로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속 어려울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면 제2와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난방비 폭등 충격이 이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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