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4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을 최대 59만2000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올해 1∼3월 요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000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5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000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천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34개사로, 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난방공사를 비롯해 24개사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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